"종부세 대상 2만~3만명 그칠 것" 조세연구위원 주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규모이고 세수 또한 6,000억∼7,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3,000억∼6,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부문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만9,000여명에 불과해 나머지 나대지, 사업용지 부문 과세대상자를 합하더라도대상자가 최대 3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세수 역시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정부의 추산치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노 의원은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오랜 기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