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2기 정부의 외교를 끌고 갈 국무부 사령탑의 교체가 확정됨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도 거친 파고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퇴진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한 물살을 타는 것을막아온 튼튼한 방파제가 치워졌음을 의미한다. 파월 장관은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축으로 한 대북 매파의 강경론에 제동을걸곤 했다. 제1기 부시 정부의 북한 핵 정책이 내부의 거친 불협화음에도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기조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었던셈이다. 더욱이 파월 장관과 함께 대북 온건론을 뒷받침해온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ㆍ태 담당 차관보도 동반 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역할은 후임으로 내정된 콘돌리사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넘겨졌지만 그가 과연 파월 장관만큼 단단한 옹벽을 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정책이 더 날카롭게 변할 수 있다”며 “외교보다는 제재쪽으로 더 밀어붙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강경파의 일방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견에 그칠 수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국무부의 온건론과 국방부의 강경론 사이에서 균형 추의 역할을 해왔다. 그는 6자 회담 등 다자간 대화를 통해 북한핵 문제를 하려는 파월 장관을 측면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의 교착 국면을 타결하기 위해 북한에 선물을 주는 데는 럼스펠드 장관의 불가론을 편들었다. 그에게서 파월 장관만큼의 대북 온건론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강경파의 일방적인 독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의 ‘심복’으로 그가 대북정책의 조언자에서 집행의 역할을맡게 됨으로써 부시 대통령과의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았던 파월 장관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강경론의 득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제 공은 북한에 넘겨졌다고 말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3차 6자 회담의 개최와 관련 어떤 입장을 고수하느냐에 따라 부시 정부 2기 대북 정책의 온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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