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내놓은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은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교원양성기관또한 별도 운영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행 제도상 허점을 뜯어고쳐교원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있다.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대폭 까다로워지는 교사자격 취득. 새내기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및 능력을 규정한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요소로도 활용한다.
교직과목 이수 학점도 크게 늘었다. 현행 20학점을 2007학년도부터 33학점으로 늘리는 한편, 최소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졸업학점만 따면 교사자격을 주는 사범대와 교육대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재학 중 평균 평점이 C학점 미만이거나 실습 평점이 B학점 미만이면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안에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사대나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생실습 기간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 중등은 4~6주에서 8주로 늘렸다. 또 실습지도 교사는 승진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가 2009년부터 법적으로 제도화돼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면 교원자격 발급기능이 제한되거나 아예 폐지된다.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 및 특성화도 눈길이 간다. 교대는 종합대와의 학점ㆍ교수 교류 및 시설 공동활용,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 국립 종합대 사대와의 통합을 통한 교원종합대 설립 등을 권장키로 했다. 사대는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이면 비사범계 학과 전환을 유도하고 교사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은 시키되 자격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사선발은 면접 및 실기중심으로 변경된다.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지필고사 비중이 55%에서 35%로 크게 축소되고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바꿔 심층면접과 실기능력 위주로 뽑는다. 1차에서 지필고사와 대학성적 등으로200%를 선발하고 2차 전공 논문형 시험으로 70%를 걸러낸 뒤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과 실기능력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교육계 반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안은 방향은 맞지만 내용이 부실하다”고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교육대와 종합대 사범대간의 통합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초등 교원은 교대, 중등교원은 사대 중심의 목적형 교원양성체제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도 “현 양성체제의 문제는 방만한 양성 구조와 질적 관리의 부재인데 교육부의 시안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사대와 교대는 교육부안에 대해대체로 동의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양성기관을 엄격히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교원양성기능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대부분의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교대와 사대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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