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화국’ 이미지를 벗으려면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 안정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통해 “2003년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차질액(2조4,972억원)과 수출차질액(10억5,300만 달러)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부분이 각각 1조9,530억원(78.2%), 8억9,200만 달러(8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전투적인데 대해 “임금인상률 결정이 노조의 교섭력에 의존하고 있어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가 생산성 향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 임금인상률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3~4년에 걸쳐 적용하고 있어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 교섭 기간을 가능한 짧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독일 금속노조도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규약을 마련하는 등 파업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의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임금교섭의 공식화ㆍ제도화를 통한 임금안정, 정규직 과보호 해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법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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