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6년(초등)-3년(중학)-3년(고교)-4년(대학)으로 되어 있는 현행 초·중·고교 및 대학 기본학제 수업연한을 5-3-4-4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건의키로 해 주목된다. 현행 학제는 1951년 처음 수립된 이래 단 한차례도 개편되지 않았다.개발원 김영철 고등교육·인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6일로 예정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에 앞서 15일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 과제’제목의 발제자료를 내고 "현행 학제의 각종 문제점을 감안하면 기본학제 개편은 불가피하며, 5-3-4-4제로 고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행 학제가 ▦전반적으로 수업 연한이 너무 길고 ▦개정된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치 않으며 ▦3년의 짧은 기간으로 고교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학제 개편에 따른 영향과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지만 급하게 추진할 성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학제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개발원이 최근 학제 발전 방안과 관련해 각계 오피니언 리더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3%가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5-3-4-4제가 30.46%로 가장 많았고 현행 학제 유지는 24.02%였다. 5-4-3-4제 개편도 23.42%나 됐다. 개편 대상은 중등(37.5%) 초등(21.23%) 고등교육(20.5%) 순이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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