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합법적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기도 전에, 사상 처음 공무원 파업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상보다 파업 참가자 수가 적어서 행정공백이나 민원인들의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고, 경찰은 파업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전에도 지적했듯이, 여러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요구는 지나치므로 전공노가 이를 양보하는 것이 옳다. 파업 참가가 저조한 것은 정부의 엄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파업권 보장’이라는 명분에 대해 전공노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전공노 각 지부들의 파업포기가 잇달고 있다. 전공노 지도부가 출발부터 다른 노조가 이미 실패한 강성노조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전공노는 성격상 자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비교된다. 그러나 전공노는 교원노조도 갖지 못한 파업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강성으로 질주하고 있다. 일반의 부정적 여론이 부담되자 전공노는 파업에 임박해서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서야 공직사회의 부정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파업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주기 어렵다.
파업 진행을 볼 때, 전공노의 무모한 총파업은 실패하고 희생자만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공노의 파업은 철회돼야 한다. 이 기회에 전공노도 좀더 민주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역시, 총파업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전공노와 충분한 대화를 가졌는지 반성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