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론 확정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까지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시간10분여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시기 부적절" "거래세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된 것은 16일 한번 더 회의를 갖기로 한 것 뿐이었다.당정회의를 거쳐 종부세 세율까지 확정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게 11일이니, 여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나흘이 흐른 셈이다. 여당은 12일에도 두 차례나 의총을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도"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전혀 ‘신중론자’들을 설득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중요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과 토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여당이 종부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한 의원은 "재경위원인 나에게조차 보안 사항이라고 진행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간 당내 토론이 부재했음을 털어놨다. "지도부끼리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당론으로 하자고 하니 우리가 무슨 거수기냐"는 불만도 공공연히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굳이 의원입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급하면 정부가 발의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데도 지도부는 "원칙이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궁금증이 덜 풀렸기 때문"이라며 이견이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당내 이견으로 법안 발의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하다. 국민 생활에 파장이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여당의 정책을 믿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는지 여당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정녹용 정치부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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