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과의 쌀 관세화(수입자유화) 유예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화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농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상국 외교채널에 항의서한을 내고, 쌀시장 개방반대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쌀문제가 우리 경제와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우선 농민들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지난 13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데 이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9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날 집회는 정부가 그동안 9개 국가와 벌인 쌀협상 내용을 공개(17일)한 이후 열리기 때문에 향후 농민과 정치권의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쌀개방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국민적 합의없는 쌀시장 개방협상 무효,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이 농민의 요구사항이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도 바빠지고 있다. ‘농업회생을 위한 국회연구모임’(대표 한화갑) 소속 의원 등 농촌지역에 연고를 둔 여야 의원 29명은 15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를 방문, 쌀시장 개방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주 9개 협상국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관세화 유예조건을 내걸고 있는 중국의 리빈(李濱) 대사에게도 항의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쌀 협상 대토론회’에서 올해 초부터 진행된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의무수입 물량은 현행 소비량의 4%에서 7∼8%선으로 늘리는 선에서 협상 국가들과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방안이 경제적 실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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