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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특허 기부제' 제안/ "대기업 특허 中企이전땐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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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특허 기부제' 제안/ "대기업 특허 中企이전땐 稅감면"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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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31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미활용 특허기술이 1,442건에 달한다며 특허기술 이전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 주는 ‘특허기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14일 ‘국내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20%는 사장되고 있다"며 "미활용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 69개사 중 49개사(71%)가 특허기부제 도입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31개사는 총 1,442건의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들은 특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기술·제품의 트렌드 변화(50.7%) 講獰太?부족(30.4%) ▦사업부문 재편(13.0%) 등을 꼽았으며, 미활용 특허 중 59.7%는 폐기되고 30.6%는 단순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조성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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