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의 만 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4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30~100%가 지원된다.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지난 2·4분기 경우 4인가족 기준 월 297만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보육부문 투자를 2008년까지 연평균 17.1% 늘려 보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2008년에는 두배인 28만명으로 늘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무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 투입되는 예산은 2005년 769억원, 2006년 1,140억원, 2007년 1,166억원, 2008년 1,195억원 등이다. 또한,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구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가장 소득이 낮은 1계층에는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고 2계층에는 80%, 3계층에는 60%, 4계층에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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