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인 정수장학회의 5·16 직후 강제헌납 논란과 관련, "정부에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4면이 총리는 이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이 정수장학회 조사위 설치여부를 물은 데 대해 "당시 정권이 개인재산을 강탈했다든가 언론사를 강제 경매시켰다면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강제헌납 의혹을 규명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정부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다만 유족들이 여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 확인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대표는 "이미 우리당 내부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조사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한 측근은 "이는 박 대표를 노린 정치적 음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 박 대표가 필요하면 이사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과 12·12, 5·17 등에 버금가는,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고 주장,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은 이어 위헌 결정을 내린 윤영철 소장 등 7명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 "군사독재정권 시절 그 아래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고, 개혁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명백히 헌재 판결 불복이자 헌재 존재 자체를 부인한 망발 "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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