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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9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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