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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방, 문민화案 이달 발표/ "北핵무기 1, 2개 제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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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방, 문민화案 이달 발표/ "北핵무기 1, 2개 제조 추정"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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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은 11일 "국방부는 군부대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 부처이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력의 운용을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위험하다"며 국방부의 문민화를 강조했다.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방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본부의 현역은 국장급 등 상위직 25%, 중·소령 등 중·하위직 25~30%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국장급은 2~3년 내, 중·하위직은 5년 정도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국방부 본부 문민통제 강화 방안의 초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이달 안에 정부와 국회에 보고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현재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 150명은 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 군 부대 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 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평가"라고 밝혔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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