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안에 헌법 목소리 제시할 것"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각계로부터 주목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석연(50·사진) 변호사가 10일 헌법실현을 위한 전문가 단체를 표방한 ‘헌법포럼’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위헌’이라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해온 만큼, 그의 행보와 헌법포럼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강경근 숭실대 교수, 유한수 전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등 행정·경제·법조계 전문가 21명과 함께 헌법포럼 발기인 대회를 마친 후 인터뷰에서 헌법포럼의 역할과 일각의 우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일단 헌법포럼이 정권에 대한 ‘딴지걸기’ 차원에서 급조된 단체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한 지 2년이 되었고, 출범식 날짜도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결정과 상관없이 한달 전에 정해진 것"이라며 "헌법정신에 입각해 주요 이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존의 변호사 단체나 여타 시민단체 등과 비견되는 것도 경계했다. 그는 "헌법포럼은 법조인만의 단체가 아니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참여 인사들이 진보세력까지 아우르지 못해 사회이슈를 판단하는데 편향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보수단체가 등장했다고 보지는 말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내지 않을 것이며, 방향이나 틀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할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 등과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해서, 정파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헌법포럼의 의견과 정부정책이 반대로 간다고 해도, 헌법포럼 단체 차원의 헌법소원 제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행보가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서리제 대신 총리대행을 임명했을 때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환영한 적도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 등 이전 정부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줄곧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분란있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를 난기류에 빠뜨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 법제처를 거쳐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했으며 9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으나 이후 시민단체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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