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3곳이 국내 환경 관련 규제로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애로는 엄격한 환경기준보다 까다로운 행정절차에서 더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4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련 규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29.6%에 달했다.
또 응답업체의 7.6%인 36개사가 최근 3년 사이 국내 환경 규제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38.0%는 환경관련 규제가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지나친 지도단속’이 각각 45.0%, 23.6% 등으로 집계된 반면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꼽은 응답은 18.6%에 불과, 환경기준보다는 행정규제가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외투기업 A사 관계자는 "환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사전에 방문일시를 고지한 뒤 전문가를 동반·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에선 불시에 방문, 실수로 인한 사소한 위반까지 엄격히 제재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