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안한다"…건교부 "올 사업승인, 예년 상회…위축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당분간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10일 "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유보하거나 소형의무비율 규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올해 재건축 사업승인 예상 실적은 총 3만5,795가구로 지난해(7만1,716가구)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실적(3만1,651가구)보다는 13.1% 많은 물량"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는 재건축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만큼 올해와 지난해를 단순 비교해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1999년 1만1,499가구, 2000년 2만5,442가구, 2001년 1만9,413가구, 2002년 3만185가구 등 그 동안 연간 2만∼3만 가구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조합들이 안전진단 연수조정 등 각종 규제에 대비해 사업승인을 앞당겨 받는 바람에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7만 가구를 훌쩍 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재건축 예상 입주물량은 3만7,492가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2만9,79가구보다 28.9%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불안요인은 없다"고 말했다.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