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데도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마이너스소득공제 도입 여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된다. ★관련기사 3면정부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132만여명에 이르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일명 마이너스소득공제로 불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액 기준을 정해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이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로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내년 상반기에 도입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빈곤층이 창업이나 주택구입을 위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최고 3배까지 자금을 지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현재의 2만7,000개에서 7만6,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08년까지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취업·창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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