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에 방송·출판·신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미디어국이 신설된다.문화부는 9일 기존의 문화산업국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산업국과 출판, 신문, 방송, 광고 등의 업무를 맡는 문화미디어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편안은 과별 명칭 등을 담은 세부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된다.
신설되는 문화미디어국은 기존 출판신문과를 미디어산업진흥과와 출판산업과로 나누고 여기에 방송광고과를 합쳐 3개, 문화산업국에는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산업진흥과, 게임음악산업과, 콘텐츠진흥과 4개 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문화산업국 조직이 너무 방대해 확대 추세인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 여기에 인터넷언론 등 뉴미디어가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신문법이 제정될 경우 그 집행을 맡게 될 미디어산업진흥과를 신설했다.
문화부는 문화산업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많은 미디어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본연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에 힘을 싣겠다는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디어국 신설을 미디어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신문법 집행 등은 현재 직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굳이 미디어국을 신설하는 것은 방송·통신 융합과 구조개편을 앞두고 문화부의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무실은 기존 종무관(국장급)과 종무 1·2과를 종교행정과로 통합해 1개 과로 운영한다. 문화부는 당초 종무실과 문화정책국을 통합, 문화정책실로 개편하려다 종교계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문화정책국의 도서관박물관과가 폐지되고 국어정책과는 국어민족문화과로 바뀌며 해당 과에서 해오던 정책 업무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이관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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