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나름대로의 스케쥴에 따라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 임명 직후 도입한 ‘분권형 국정운영’이 최근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권에서는 ‘2006년 중반기가 개헌 공론화를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는 견해도 슬며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노 대통령은 9일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이 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이 첨예한 갈등을 방치하고 뒤로 빠져버렸다"고 비판했지만 청와대측은 "분권형 국정운영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총리가 국무회의 사회를 보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분권형 시스템 정착· 강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는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후 밝혔던 일정과 유사하다. 노 대통령은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에서 ▦ 취임 이후 17대 총선까지 순수 대통령제 ▦ 총선 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2006년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이 총리 및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임명한 뒤 8월 총리에게 일상적 국정을 위임하고 분야별 책임장관을 두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맥이 닿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년에는 분권형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금년 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구분이 명문화되면 총리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개헌 논의 개시 여권은 2006년 8월께 개헌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1년 6개월 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이번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다"면서 "노 대통령은 2006년 중반 개헌 논의를 시작해 2006년 말까지 개헌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개헌을 추진할 경우 4년 중임의 순수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중에 고르자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을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많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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