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60%를 넘는 높은 투표율과 두 후보의 정책 대결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투표 방식도 관심의 대상이었다.4년 전 플로리다주 재개표 사건 이후 미국내 수백개에 이르는 카운티(county)들이 낡은 투표장비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현재 전자 투표 시스템은 종이 형태의 투표지를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불복, 재검표에 들어갈 경우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 또한 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제대로 저장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자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이 같은 문제는 프로그램상 오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시스템이 안정되기도 전에 해커들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행위다. 한 나라의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 부정한 의도와 방법이 개입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유권자들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e-투표 시스템’의 국내 도입도 멀지않은 장래의 일이 됐다. 우리는 정보화의 양적 팽창에 주력하다 보니 정보보안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간과한 경험이 있다. 다가올 e-투표 시대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안정성과 함께 국민 주권 표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