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뉴딜(New Deal) 플랜’을 내놓았다. 정부재정 연기금 공기업자금 민간자본 외국자본 등 을 총동원해 10조원대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생활기반시설,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 투자, 성장률 제고와 함께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그러나 출발부터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뉴(새로움)도 없고, 딜(사업)도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독한 지적마저 나온다.구조적 불황국면으로 치닫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번 안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정책의 성격과 방향, 효과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작금의 상황이 과잉생산과 금융버블로 초래된 1930년대 미국과 달리,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활력 붕괴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의 중점은 기업투자와 민간소비의 애로 부분을 뚫어 줘 돈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고 그래야 정책의 전후방 효과도 살아난다.
가뜩이나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연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발상도 납득키 어렵다. 재정에서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연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 행여나 ‘가용재원 총동원’이란 말에 기대어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고 했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여러 부처가 나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사업을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기업도시 및 주택 건설이 있는가 하면 노인복지·보육·교육 시설이 포함됐고 디지털 뉴딜이란 메뉴까지 덧붙여져 백화점식 처방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정책을 입안하면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소리를 얼마나 들었냐고 묻고 싶다. 실제로 기업들이 가진 투자계획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이중에는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 당장 투자가 가능한 사업도 많다. 그런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민간부문의 언 마음을 녹여 주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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