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민노당 "기획탈북 국제법 위반…엄벌해야"

민주노동당은 7일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탈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이달 초 중국 옌볜(延邊)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문제 현장조사를 벌였던 최규엽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로커들은 기획탈북을 주선하며 1인당 평균 400만원, 위조 여권인 경우 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있다"며 "특히 브로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을 빼내 오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중국 정부는 1997년 북한 식량난을 전후해 크게 늘어난 탈북자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인 ‘경제유민’으로 간주한다"며 "그 수는 탈북지원단체가 주장하는 20만~30만명과는 달리 1만명 내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