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각종 연기금에서 10조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04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일명 한국판 뉴딜)을 보고했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민주택기금 등이 직접 개별 설립목적에 맞는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여유 재원이 122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에, 국민주택기금(여유 재원 6조1,000억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시설에, 사학연금(4조7,000억원)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등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부문에서 1조5,000억원의 투자사업을 신규로 마련해 조기 집행하는 한편, 공기업이 관리하는 SOC시설을 민간에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함께 위성 DMB 방송의 조기 실시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구체적 투자계획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한나라당은 7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재정적자만 악화시키는 마약 같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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