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학법인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 전국 사립학교의 87%가 개정안 국회 통과시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고 한다. 7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각 사립학교에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린다.지금 학부모들은 만에 하나 학교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도 술렁이는 학교 분위기에 동요가 없을 수 없다.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학교 자진 폐쇄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학교 문을 닫으려면 시도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교육자로서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학생을 볼모로 한 엄포 내지는 협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괜한 소리가 아니다.
학교는 일단 설립하고 나면 공익기관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사회의 것이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학이 문을 닫는다 해도 재산을 설립자에게 넘기지 않고 국가에 귀속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더욱이 우리의 사학은 재정상태가 취약해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학단체들과는 달리 상당수 학부모들은 사학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사학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사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을 해 온 일부 사학의 책임이 크다. 이런 점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아 전교조에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학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의 미래를 앞장서 걱정해야 할 사학단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 폐쇄 결의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