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5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선거제도 후진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선거법과 일원화된 선거관리기관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선관위에 따르면 미국은 선거법이 연방법과 주(州)법으로 나뉘어 있어 각 주별로 ▦투표방법과 시간 ▦잠정·부재자투표의 유·무효 기준 ▦유권자 등록기준 등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리업무가 주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다 특정 정당의 당원인 주지사나 주 정무장관이 선거인 자격심사 등 선거관리에 각종 권한을 갖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명부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미국의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흑인과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등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미국의 다양한 투표방법과 관련, "지지하는 후보자의 번호에 구멍을 뚫는 펀치카드 방식은 유·무효 판정기준이 모호하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는 기계 성능에 오류가 있다"며 2000년 미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와 올 3월 캘리포니아주 지방선거의 부적격 유권자 논란을 각각의 예로 들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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