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 대선에 우리 국민이 보인 뜨거운 관심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다. 실제로 선거전 막판에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전에 없이 커졌음을 보여 주었다. 물론 이는 이라크 문제의 부수 쟁점으로 터져 나온 것이어서 선거가 끝난 이제 2차적 관심으로 밀려나리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자신감이 붙은 부시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무성하다.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형태를 예단하긴 어렵다.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고, 강력한 경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북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태도는 중요한 변수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의 ‘온도차’를 숨기지 못했다. 양국의 처지가 다른 만큼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차는 당연하다. 다만 ‘민족’, ‘일국주의’ 담론에 근거한 기본 전제의 차이로 비쳐질 가능성이 문제였다. 미국이나 북한에 엉뚱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능성은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식의 논쟁으로 민족화합을 절대시하는 인상을 미국에 주거나, 언제든 한국이 최후의 방패가 되리라는 믿음을 북한에 심어 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인내와 북한의 대화를 북돋우는 고도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대미 공조의 내실을 다질 때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나서고,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의 결단을 재촉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라크 파병 등 미국의 요청에 따르면서도 어정쩡한 자세를 풀지 못한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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