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주먹구구식 출산장려정책 반대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는 보도를 많이 보았다.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부양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약화, 연금 지출 증가, 세수 감소, 국방 인력 감소 등이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정부의 인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작금의 저출산 현상은 인간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오묘한 개체수 조절 현상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과다한 인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취업난, 대학 입시, 출근 전쟁, 주차 전쟁 등등.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당시 결혼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결혼은 미루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무한경쟁 사회 속에 자식을 내몰아야 하는 현실이 싫은 것이다. 모든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서 무조건 아이만 더 낳으라고 하니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문제에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지금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주먹구구식 출산 장려 정책은 반대한다.

김건영·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