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미국의 선택/ 주목받는 '아미티지 北核 보고서'

부시의 재선이 확실해지면서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아미티지 보고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기에 들어서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내놓을 해법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미티지 보고서는 힘의 우위에 기초한 북핵 문제 접근법으로 특히 무력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끌어왔다. 골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당근’을 더 주지만 고집을 부릴 경우 무력 사용 등 더 강한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모든 핵개발 의혹 해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기실시 ▦미사일 개발·수출 금지 ▦남북한 재래식 무기 상호감축 등의 요구를 내놓았다.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완화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지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중심으로 북한재건기금 ▦6자회담을 통한 북한안전 보장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전면 관계 정상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협상 노력이 실패할 경우 ‘강한 채찍’을 써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1차적으로는 미군 증강이나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이다. 하지만 핵 의혹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무력제재, 북한제 미사일 선적화물선의 공해상 나포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