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전국의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평형·지역·연수별로 명암이 갈리고 있다. 소형과 강남권, 재건축은 많이 하락한 반면 대형, 강북권,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강세다. 소형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성 매물 증가로, 강남권은 규제 집중으로,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의 영향으로 가격이 내리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예고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개포동 주공3단지 11평형의 경우 1년 사이에 약 4억원에서 3억원으로 25% 하락,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매매가 하락과 함께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다. 역전세난의 심화로 집주인과 입주를 앞둔 분양계약자는 물론 제때 이사하지 못한 전세입자의 고통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집값 하락에 이어 거래 중단 및 공급 위축 현상도 심각하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강남권은 주택거래가 64% 급감하는 등 서울의 주택거래량이 절반 정도 감소했다. 주택건설 수주액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가 줄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무차별 규제와 경기침체, 공급과잉 등으로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미분양 물량이 5만2,000가구를 넘어선 상태다. 가격하락, 거래중단, 미분양증가, 공급감소로 건설업체 부도설이 난무하는 등 건설경기 경착륙 마저 우려된다. 만약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주택공급이 급감할 경우 2~3년 후에는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많다.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시장은 안정됐으나 투자 심리가 급랭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겼다. 거래 중단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실수요자와 전세입자 등 서민층이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부유층은 장기 보유에 나설 수 있지만 자금이 빠듯한 서민들은 세금부담과 거래제한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민간자본 유치나 재정확대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 기업도시 개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건설경기 연착륙에 맞춰져 있다.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 정상적인 거래 유도 및 뉴딜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시장규제는 부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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