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도 부시 대통령이 동맹국의 추가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및 추가파병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 2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 이후 3만4,8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를 당초 2005년 말까지 2만5,000명 선으로 1만2,500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나, 한미간 협의를 통해 2008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수정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와 신속기동군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이미 한미간에 감축 규모와 시기를 합의했기 때문에 선거 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미군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은 만큼 2기 부시 행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속도조절이나 주한미군 감축 시기와 규모에 대한 한미간 재협상 여지도 열려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미주연구부장은 "부시 집권 1기 때 양국 관계를 껄끄럽게 했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은 이미 가닥을 잡아 양국간 마찰 소지가 현격히 줄었다"며 "이라크 전쟁 추진과정에서 동맹국들이 등을 돌려 곤욕을 겪은 뼈아픈 경험 때문에 동맹국의 동의와 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추가파병이나 파장연장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이미 결정하고 파병 연장안 국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여론이라는 시소를 타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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