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에서 판매된 보험 10건 중 1~2건은 대출과 함께 취급된 ‘문제성 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행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에서 방카슈랑스 보험판매 실적 및 대출취급 실적 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한 결과, 보험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대출이 동시에 취급된 건수가 전체 보험판매 건수의 15%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월 한 달간 시중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 결과 대출과 연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보험 판매 전후 1개월간 대출이 이뤄졌다면 보험 가입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꺾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실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위와 재정경제부는 주말께 실무자 회의를 갖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를 최종 논의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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