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의 경고포격을 받고 물러나는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지난 7월 남북 교신보고 누락사건의 여파로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작전예규를 고친 뒤 처음이다. 이번에는 3척이 거의 동시에 NLL을 침범,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강경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치지만, 무력사용이 잦다 보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태 재발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우선 긴요한 것은 북측 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해군이 경고사격에 앞서 반드시 경고통신을 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에 북측이 대담해졌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장 군사적 도발 의도를 갖고 NLL을 침범한다고 보기는 무리다. 북한은 NLL에 정면 도전할 자세는 아니고 그럴 힘도 없다. 기껏해야 우리측의 신중한 대응을 틈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적극 단속하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도 북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북측이 우리의 충돌회피 노력을 악용, NLL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해군의 강경대응도 최근 북 경비정이 NLL 남쪽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대담성을 보인 것에 군 수뇌부가 자극받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측을 견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충돌방지 합의대로 불법어로 단속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측도 적극 논의에 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NLL 주변의 불안요소를 줄이려면 남북 해군을 격리하는 완충해역을 설정, 어업 지도선이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뛸 것만 아니다. 적지 않은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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