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이 동(洞)별로 선별 해제된다. 또 지방 광역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되는 등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시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가 취해진다.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일부 해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 시장 정책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정상적인 거래의 물꼬는 터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특히 주택거래신고제는 현행 구(區)별로 된 지정 지역을 축소해 동별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주택거래심의위원회 본 심의를 열어 강남·송파·강동·용산구와 분당·과천 등 6개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지역 중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동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가 해제되면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 위축된 주택 거래시장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5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해당지역에서는 거래 건수가 평균 70~80% 감소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상당수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대부분의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주택경기 침체가 심각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없어지게 돼 신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는 등 위축됐던 주택경기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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