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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개성공단 미묘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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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개성공단 미묘한 갈등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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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미국측 관계자들이 잇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정부가 이를 조용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간 시각차가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1일 ‘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반출문제’라는 자료에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는 정부 책임 하에 통제관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한미간 갈등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의회조사국(CRS) 마크 매닌 박사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는 이 자료가 미국측 관계자들의 발언과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환영하지만 일부 강경파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대규모 자금 통로가 되고 민감한 물자가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부는 이런 기류가 남북 경제협력 속도조절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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