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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물가 5% 상승, 서민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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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물가 5% 상승, 서민은 두렵다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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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말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발표된 데 이어 정부의 올 물가관리 억제선을 위협하는 자료가 또 나왔다. 우리 경제의 ‘트리플 4’ 망령, 즉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4%대로 떨어지는 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4%대로 치솟는다는 우려가 한층 깊어진 것이다.통계청은 1일 10월 중 소비자물가가 채소 출하량 증가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보면 9월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아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농작물 작황 등이 좋아 3%대 중반의 물가억제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정부의 자신감을 비하하거나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어두운 경제지표가 발표되거나 우울한 경기예측이 나올 때마다 매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근거없는 낙관론만을 늘어놓는 정부의 습성을 감안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실제로 의식주 관련 지출, 공공요금, 교육비, 통신비 등 156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혹은 장바구니 물가는 올 들어 10월까지 5%,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5.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것이 생활물가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실업 혹은 실업위협, 가계소득 감소, 신용불량 등에 허덕이는 절대다수 계층의 피폐와 몰락은 한층 가속화할 것이며 내수침체, 경기악화의 악순환이 더욱 고착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정책이 정치에 의해 마구 뒤흔들리는 세상인 만큼 정부는 물가의 선행지표를 잘 따져보며 연말까지 경계의 눈초리를 조금도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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