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안보전략 개정에 따른 방위예산 등의 대폭 감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안이 골격을 드러냈다.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2005~2009년도 방위예산의 기본틀이 될 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예산을 매년 0~1%씩 삭감해 5년간 총액 1조 6,000억~1조 8,000억엔을 줄인다는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재무성은 "세출 전체의 억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방위비도 예외없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도 방위예산도 전년도보다 1.0% 줄어든 4조 9,000억엔이었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연말까지 개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앞서 11월말 개정될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에 자위대 병력수와 장비의 감축규모를 반영시킬 예정이다. 현재 16만명인 자위대 정원을 10년간 4만명을 줄인 12만명으로 하고, 900대인 전차를 425대, 300기인 전투기를 216기, 50척인 호위함을 38척으로 감축한다는 수치목표를 세웠다.
재무성은 미국에 도입을 약속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1조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산 병력 장비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청은 테러 대비 등을 위해 자위대 병력을 오히려 16만 2,000명으로 늘리고 전차 등 장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축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이미 테러와 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방위력 구축’을 내걸고 재래식 전력의 감축을 제안했기 때문에 방위청의 주장은 정부 내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구 소련의 상륙전 등 일본을 침공하는 전면전에 대비하는 자위대 편제와 장비는 변화한 안보정세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외에 형성돼 있다. 앞으로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MD도입 및 미군 후방 지원형 자위대 해외파병, 국내 테러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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