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평등권 및 교육평등권을 위반했다며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학사모는 "내신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인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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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평등권 및 교육평등권을 위반했다며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학사모는 "내신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인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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