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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국회 정상화 지렛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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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국회 정상화 지렛대 될까

입력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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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비난과 한나라당의 반발로 시작된 국회파행이 1일로 닷새째를 맞았지만 아직 정상화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도 사태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등 평행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2일 실시되는 미 대통령선거가 국회 정상화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미 대선결과는 우리나라에겐 정파를 초월한 일종의 ‘비상 상황’인 만큼 여야가 이를 명분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접촉을 계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날만 해도 양측은 전날과 달리 서로 감정적 비난을 삼가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거기까지였다.

천 원내대표만 해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이 총리 사과’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총리 본인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데다 유시민·임종인 의원 등 당내 매파들은 "이 총리 사과요구엔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노림 수가 담겨 있다"며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매파는 지도부가 이 총리에게 사과를 종용할 경우 ‘굴욕적’이라고 비난할 게 뻔하다.

영남권 보수파 등 강경세력의 압력에 직면한 김 원내대표도 운신 폭이 좁다. 김 대표는 이날 "이 총리 사과요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파행 장기화의 부담도 예산안 심의와 4대 입법처리 등을 앞둔 여당이 더 큰 만큼 자신의 당내 위상 위축을 부를 지도 모를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역학구도에 비추어 여당의 전격 사과 또는 야당의 무조건 등원 등을 견인할 리더십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사실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국회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미 대선은 정상화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실제 여야 모두 이런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미 대선이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진 의원도 "미 대선이 끝나면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이며 이 경우 한반도 위기상황을 막기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미 대선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3,4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문제를 만든 쪽에서 해법을 제시해야지 다른 해법은 없다"(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국회파행과 국제정치는 직접 관련이 없다"(우리당 정봉주 의원)는 강경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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