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稅·공적연금 등 GDP의 25.5%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양도소득에 대한 실거래 과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세금과 공적연금 등을 합친 국민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 이래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조세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에서 지난해 잠정 집계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5.5%로 2002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0(23.6%)~2002년(24.4%) 연평균 증가율(0.4% 포인트)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늘어난 것은 각종 소득관련 조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소득관련 조세수입 비율은 7.1%로 2002년(6.2%)에 비해 0.9%포인트나 늘어났다. GDP대비 소득관련 조세수입 비율은 2000년(6.8%) 이후 2002년(6.2%)까지 감소했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한 반면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감소,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국민부담률이 역전됐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0.1%포인트 낮은 25.4%로 추정됐다. 2000년에는 미국의 국민부담률(29.9%)이 우리나라보다 6.3%포인트 높았으나, 이후 조세감면 등으로 부담률을 급격히 낮춰 3년만에 한국보다 떨어진 것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될 경우 국민부담률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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