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나 통상 부문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 등 국가 리스크 분야에서는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경기 호조가 지속돼 대미 수출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시측 경제공약을 보면 소비세 감면범위가 넓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적어 미국 경제가 내년 4.2% 성장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정책에서도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해 누가 되더라도 통상압력이 강화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아시아권 국가에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환경·노동 규격 강화 등을 통해 수입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약 달러를 유지하겠지만, 원화 절상 압력은 케리쪽이 더 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국제정세 측면에서는 부시가 당선되면 대중동 강경정책이 지속되고 국제테러 위협도 높아져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반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대중동 유화책으로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시 후보는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으나,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정착돼 한반도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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