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요즘 평등한 교육 기회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도 자유시장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네덜란드의 교육제도를 소개한다.한국과 다른 점은 첫째 성적이 불량하면 유급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졸업 후 두 가지 진로 유형이 있다. 기술교육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교육이다.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에는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시험을 치르고 교장의 조언도 주어진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의 조언을 따른다.
중등학교는 학생 입학 허가를 위한 기준이 있고 부모들은 장학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물론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다시는 공공 직장에서 일할 수 없고 무거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다.
대다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택하는 기술교육은 4학년제이고 어떤 분야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목수나 전기기사, 배관공 등이다. 이후 중등 기술학교는 4학년제가 있으며 나중에 대학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응용과학이므로 대학교라고 하지 않는다.
대학 진학을 위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특정 대학의 어느 과에 집중될 경우 정부는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가게 할지 추첨을 한다. 각 대학과 각 과마다 학비, 위치나 시설 등에 기초해 정부가 할당을 한다. 다른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 유형도 이와 같다. 한국 대학의 많은 학과들은 유럽의 대학에서 유효하지 않다. 대학은 자연과학적인 분야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립 대학이나 사립 학교는 없고 모든 교육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의무교육 연한이 18세까지이고 그 때까지는 모두 무료다. 부모들은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돈을 낸다. 따라서 학생들은 책들을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낙서를 할 수 없다. 책을 돌려줄 때 상태에 따라 냈던 돈은 부분적으로 환불이 된다. 18세 이후의 교육은 돈이 들지만 입학금과 책값만 드는 정도이다.
네덜란드에서 모든 시험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교사들에 의해 커다란 강당에서 이뤄진다. 시험 문제는 대학이나 예외적인 몇몇 학교만 빼고 정부가 만들며 교사도 그 내용은 모른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며 학생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중시한다. 모든 학생들이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공부하는 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학생이 낙제하지 않는 한 교부금을 정해진 때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 낙제할 때엔 즉시 모든 돈을 환불해야 한다.
여러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른 것이며 학생이 사는 곳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다른 외부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다.
헨니 사브나이에 네덜란드 단국대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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