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된 국방백서는 언제나 다시 나오게 될까.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29일 "2004년 국방백서를 10월 중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수립과 주한미군 재조정 등 국방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2000년 국방부가 발간한 307쪽짜리 국방백서 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에는 국방 목표를 "주적(主敵)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냉전체제의 유물이니 이 구절에서 빼자"고 주장하고, 반대로 보수진영은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라며 반발하자 국방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격년제 발간 원칙을 깨고 2002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시 2년이 지난 올해 국방백서의 발간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초 5월 예정에서 10월로, 이어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내년 1월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안 실장은 이날 주적 개념과 관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전략서의 하위 문서인 국방백서의 수준과 성격을 감안, 다각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발간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주적 개념이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은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규정이 삭제되고 ‘주된 위협’이나 ‘현실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주위협이라는 표현은 주적과 글자만 다를 뿐 본질에서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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