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 가운데 고교등급제 논란에 따라 원래 시안을 보완하는 의미로 추가된 교사별 평가제나 교육발전협의회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다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28일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8월 교육부 시안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 8개안을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교사별 평가제(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의 경우 대학측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에 대한 시험출제와 평가를 교사 개개인에게 맡기는 교사별 평가제는 교사의 능력을 따지는 교사평가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수준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교사에게 학생평가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도 "개별 교사가 매기는 내신성적은 현재의 교과(학교)별 평가보다 더 믿을 수 없다"며 "교사별 평가제는 내신 변별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대학 학부모가 모여 학교별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현안을 총괄적으로 협의,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대학은 물론, 교육관련단체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교육발전협의회는 대교협이 학부모 교사 교장 변호사 등으로 구성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다"며 "정부가 비슷한 조직을 굳이 다시 만들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 송원재 대변인은 "기구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나 구속력이 없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건의하는 수준에 그칠 게 뻔하다"며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정답 파동 때도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근본적 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한 채 출제위원 비율 조정 등 땜질 조치를 만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교에 올바른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학교 재정현황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를 공개토록 하는 대학정보공시제는 지방대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인위적으로 대학을 까발려 결국 교육여건이 약한 지방 사립대를 구조조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며 "정보공시제 시행에 앞서 지방대의 어려운 현실 등에 대한 정확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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