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과열 기색이 뚜렷한 경제의 연착륙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0년 전 투자과열이 부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앙등의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발행·대출총액 제한 등 충격요법을 썼고, 금리를 연 11%까지 끌어올려 이후 몇 년간 후유증을 앓았다. 이번 금리인상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7, 8월 물가상승률이 5.4%에 달했고, 9월에도 5.2%였다. 반면 1년 만기 대출금리가 연 5.31%에 지나지 않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다. 그러니 ‘과열’ 진단을 미룰 수가 없었다.행정규제 위주로 경기 과열에 대응해 온 중국이 금리인상에 나선 것은 시장중심 경제정책에 본격적으로 기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 만하다. 2006년으로 약속한 금융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금융개혁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안정적 시장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당장 국제유가 하락을 부른 데서 보듯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팽창속도 저하는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조속한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안정적 성장 궤도에 오른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성장속도 회복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수치 목표와 경제현실의 괴리에 따른 ‘수치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중국의 금리인상이 정부가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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