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년에 제2 경인연결 고속도로 등 8∼9개의 대형 민자(民資)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29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자본 투자설명회’에서 강영일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은 "연기금, 보험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를 유치해 민자 고속도로 사업 8∼9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도로공사를 통해 건설중인 3개 고속도로 공사를 민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자로 전환될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659억원), 무안∼광주(31.28㎞·3,235억원), 여주∼양평(36.9㎞·4,666억원) 구간으로 현재 9∼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 국장은 "이와 함께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750억원) 등 민간업체들이 제안해 놓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면서 "총 14개 제안사업 중 내년에 5∼6개(당초 2∼3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 사업은 내년 1월 선정되는데, 사업 규모는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기준 하향조정(25→20%) ▦탈락자에 사업제안 비용 보상(총 비용의 3분의 1) ▦민자사업체 주식인수 및 효율적인 자금 재조달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연기금이나 리츠를 적극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운영단계의 조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2011년까지의 SOC 투자 수요는 199조원이나 재정조달 가능 범위는 159조∼180조원에 불과해 연간 2조∼4조원씩 약 19조∼40조원이 부족하다"며 "고속도로 건설에만 매년 5,0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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