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파견근로 전업종 확대… 3년 지나면 고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활용하면 이들을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 해고를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정부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당정은 이 날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재계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