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과 여당이 제기한 재정 추가확대 방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뉴딜의 핵심인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혀 이제 막 밑그림이 그려진 뉴딜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박 대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안에 대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뒤 "정부가 연기금이나 산업은행 공적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고,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뉴딜정책은 이 두가지 법안에 전제를 둔 것이어서 법안 통과가 야당의 저지로 무산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추가 재정확대 방안은 야당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산을 또 늘리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예산부터 확대하면 정부가 세워둔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출발부터 흔들리는 데다 2008년 균형재정 달성도 물 건너가게 된다.
문제는 야당이 뉴딜과 재정 추가확대에 반대만 할 뿐 새로운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소득·법인세의 단기적·장기적 인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등 기존의 대책을 재탕으로 내놓았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은 경기 회생 아이디어를 결집해 침체된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자는 정책"이라며 "대안 없는 비판은 침체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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