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 봉급이 민간 기업보다 1.7배나 가파르게 상승해 올 연말에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보수 격차가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2,000억원가량의 예산을 봉급 조정수당으로 편성,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초 반영된 3%를 포함할 경우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보다 5% 가량 인상돼 민간기업(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97.8%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봉급이 1990년대에는 민간기업의 70%대 수준(91년 73.9%)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가 완전 해소된 셈이다.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가 해소된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추진된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4,800억~2,000억원가량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민간기업 임금은 평균 5~7% 상승했으나 공무원 봉급은 7~12%씩 올랐다.
이에 따라 1999년 말 민간기업의 88.4%에 불과했던 공무원 봉급이 2000년 말에는 93.8%, 2003년 말에는 97.3% 등으로 높아져 올해에는 98%에 육박하게 됐다.
5년간 공무원 봉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도 급증, 올해에는 2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에서는 민간기업 종사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완벽하게 고용을 보장 받으며, 민간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신분을 감안하면 공무원 봉급이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기업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봉급 오른 것만큼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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