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족됐다. 9월 1일 정부조직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어 범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중심 부처로 재설계됐고, 기존의 순수 기초연구 및 응용·실용화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기능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특히 과기부에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관급 부서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한국의 기술혁신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과학기술 투자 효율화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은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은 저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도 관심을 표명할 만큼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혁신’, 이는 참여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화두이자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기술혁신’을 인재 양성, 신성장 동력 확충, 국가 균형 발전 등과 더불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엔진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제도 도입,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으로 금년보다 10% 가까이 늘린 7조7,8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마련해 혁신주도형 경제과학기술사회의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NIS구축을 통해 정부는 기존의 모방형·단독개발형 체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체 간의 공동학습, 지적 자산의 공동 활용 및 확산 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기존의 체계로부터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새로운 NIS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히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산업계 등 과학기술 수요자와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본부 인력의 20%를 민간에서 충원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 기존의 민·관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과학기술계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계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4국의 출현으로 양적인 부분에 집착해서는 더 이상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중추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유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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