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의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교통량 예측이 크게 부풀려지는 바람에 정부가 매년 막대한 돈을 민간사업자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풀리기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매년 5,000~6,000억원씩, 2038년까지 총 12조 6,000여억원을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비용으로 써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관련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정부는 당초 하루 자동차 13만 3,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량은 지난 3년간 예상치의 36~41%에 그쳤다. 때문에 정부는 각각 1,063억원(2001년), 823억원(2002년), 1,050억원(2003년)을 민간사업자측에 지급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당초 하루평균 4만 6,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는 2만 2,000대에 그쳐 정부는 2003년 494억원을 지급했다. 민간투자 SOC 사업의 경우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실제교통량이 사업계약시 예측교통량에 못 미칠 경우 예측량에 따른 수입의 80~90%선까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7개 도로·터널·철도 등 민자사업에서도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50% 수준에 머문다면 정부는 매년 5,000~6,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2038년까지 총 12조 5,97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재정낭비가 생기는 이유는 ‘예측교통량 부풀리기’가 정부나 민간사업자 양쪽의 이익에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 감사원은 "주무관청의 경우 교통수요가 많으면 건설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고 사용료를 낮출 수 있어 사업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수주를 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교통량이 적게 나와도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을 수 있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이런 부풀리기의 원인"이라며 "이 제도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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